2022년04월02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아동복지법｣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｢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｣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③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86%)
문제 해설
정답은 "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"가 아닌 "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"입니다.
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안전, 건강,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그 보호자,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. 또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
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안전, 건강,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그 보호자,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. 또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